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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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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상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대구지방법원 2015.12.23 선고 2015구합22211 판결
  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5.01.15 선고 2014두11250 판결
  ‘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’란 ‘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’를 의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5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
  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9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단10924 판결
  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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